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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변리사의 자격, 업무 및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 2021.12.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 2021.12.27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을 이용한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 2021.12.25 유튜브 서체파일 사용, 저작권 침해
- 2021.12.24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공중에 공중송신(전송)하면 저작권 침해
- 2021.12.23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3D 시안도도 저작물
- 2021.12.22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 운영자도 처벌 대상
- 2021.12.22 특허청,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안내 배포
- 2021.12.21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 2021.12.20 영화상영관등에서의 영상저작물의 녹화 및 공중송신 금지
- 2021.12.19 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 기준
- 2021.12.18 [이러닝산업법] 정부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2021.12.18 1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26% 인상
- 2021.12.17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
- 2021.12.16 [디자인보호법] 화상디자인의 물품류
- 2021.12.15 [저작권법 개정안]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의 신설
- 2021.12.14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동시송신권 신설 및 방송 개념의 확대
- 2021.12.13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
- 2021.12.12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21.12.1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1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
- 2021.12.09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 (특허거절결정)
- 2021.12.08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2021.12.07 뮤지컬 대본 및 음악저작물에 대한 업무상저작물 불인정(결합저작물)
- 2021.12.07 [Hanyang Journal of Law Vol.2(2015)] A STUDY ON THE INTEROPERABILITY DEBATE IN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 2021.12.06 링크 사이트 운영에 의한 방조 성립에 대한 법률의 착오 여부
- 2021.12.05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에 따른 수준별 벌칙
- 2021.12.04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념과 차이
- 2021.12.04 [한양법학 제32권 제4호]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