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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에 저작권 걱정없는 한글 글꼴 12종(안동시, 마포구, 칠곡군, 국립중앙도서관, 완도군 등 5개 기관 개발)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 글꼴은 서체, 글자체 등의 용어로 기술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글꼴이라고 기술합니다.

류은주 기자, MS, M365에 저작권 걱정없는 한글 글꼴 12종 탑재, IT조선, 2021.09.09, 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9/2021090900745.html

글꼴 파일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글꼴 도안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물성이 없지만, 글꼴 도안을 컴퓨터에서 이용하기 위한 파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꼴 제작 프로그래머에 의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제작됩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은 저작권자의 권리이전이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글꼴 제작 전문 기업에서 제작한 글꼴 파일은 글꼴 도안을 제작하고 이것을 글꼴 파일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라이선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보호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다만, 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한 보호 활동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면서 국민 자발적으로 또는 공공기관의 주관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이 제작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은 민간에서 개발된 것은 OFL(Open Font License)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것은 공공누리(1유형 내지 4유형)가 적용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물론, 이외에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무료 글꼴을 일정한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자체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의 조건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OFL은 상업적 이용, 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이 가능(다운로드 폰트 파일 자체의 판매는 금지)하고,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1유형의 경우 출처를 밝혀 주기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 및 재배포가 가능하고 4유형의 경우 상업적인 이용이나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유형마다 이용허락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른다면, 글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FL(Open Font License) : https://scripts.sil.org/cms/scripts/page.php?site_id=nrsi&id=OFL_web (한글 번역본 : https://www.olis.or.kr/license/Detailselect.do?lId=1086 

  ▶ 공공누리 : https://www.kogl.or.kr/info/introduce.do

이 글꼴 파일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OFL 또는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적용된 글꼴 파일 :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195 

  ▶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적용된 글꼴 파일 :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List.do?division=font 

문화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개인의 개성이 다양화할수록 글꼴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다변화되고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들은 기본적인 글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에 기초하여 더 다양한 형태의 폰트 도안이 창출되고 폰트 파일들이 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관련 글

• 2021.09.06 - [저작권 분야/원더풀 저작권법] - [영상] 린트어를 베꼈다? 서체의 저작물성

• 2015.08.09 - [저작권 분야/저작권 팁] - 서체(글자체)의 저작물성과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번에 게시한 글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편집한 것입니다.

 ※ 현행 예술인 복지법 : https://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현행법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정])에 따른 조문 내용의 개정

아래와 같이 부칙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신구법 비교]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된 계약의 서면 체결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계약서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제4항 신설).

  다.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4 신설).

[신구법 비교]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 관련 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K9T0X7S1H7K1U7A0P3R2D7A8M5D4 

□ 예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에 따른 개정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21.09.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캐릭터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성립하는 요건과 저작재산권의 침해,

캐릭터(도형)와 문자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했을 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