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번에 게시한 글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편집한 것입니다.
※ 현행 예술인 복지법 : https://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현행법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정])에 따른 조문 내용의 개정
아래와 같이 부칙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신구법 비교]
|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
|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된 계약의 서면 체결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계약서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제4항 신설).
다.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4 신설).
[신구법 비교]
| 예술인 복지법[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21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예술인 복지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7호, 2019. 12. 3, 일부개정]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 ||
| <신 설> |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 ||
|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신 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신 설> |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신 설> |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삭 제>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
|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
| <신 설> |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
| <신 설> |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삭 제> | ||
| <신 설> |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 관련 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K9T0X7S1H7K1U7A0P3R2D7A8M5D4
□ 예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에 따른 개정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21.09.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2022년 9월 경)됩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6월 1일에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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